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법무·사법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신청한 사람들, 경제 어려움으로 파산선고 받은 자영업자
파산 신청한 사람들, 경제 어려움으로 파산선고 받은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파산선고 후 교원 같은 직업 취직이 불가하지만, 이제는 파산 자체로는 제한하지 않아요
지금은 파산선고 후 교원 같은 직업 취직이 불가하지만, 이제는 파산 자체로는 제한하지 않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
경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