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여성·가족·아동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과후돌봄#부모협력#협동돌봄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 자녀 둔 부모, 방과후 돌봄 종사자
초등학생 자녀 둔 부모, 방과후 돌봄 종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, 앞으로는 법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요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, 앞으로는 법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과후 돌봄이 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, 돌봄 종사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
방과후 돌봄이 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, 돌봄 종사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협동돌봄센터가 투명하게 운영될지, 정부 지원이 충분할지 불명확해요
협동돌봄센터가 투명하게 운영될지, 정부 지원이 충분할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