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그:#협동돌봄센터#법제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협동돌봄센터에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적 근거 부재를 해소하고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이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스타일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적 근거 부재를 해소하고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이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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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3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