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선박집행#관할개편
의안번호: 220045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전속관할#선박소재지관할
의안번호: 220045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부산광역시#해양분쟁해결
의안번호: 2200452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6-13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궐임명#회의정족수#위원회개선
의안번호: 22004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사고#해사법원#전속관할
의안번호: 2200450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확대#위탁대행#지방채발행특례
의안번호: 220044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사분쟁#전문화
의안번호: 2200448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3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협치#투명성
의안번호: 220044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미지원설치#법원접근성개선#지역사법서비스강화
의안번호: 220044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3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지원#노인복지#국비확대
의안번호: 2200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