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7-24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사회보장#위원회#한정후견
의안번호: 2202196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한정후견#결격조항#직업기회
의안번호: 2202195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한정후견#결격조항#직업자유
의안번호: 2202194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#직업자유
의안번호: 2202193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축산물#인증기간#위생관리
의안번호: 2202192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안전#인증기간#업체부담
의안번호: 220219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실험동물#한정후견#결격사유
의안번호: 2202190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한정후견#허가#기본권
의안번호: 2202189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혁신금융서비스#핀테크#포상제도
의안번호: 220218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한국항만협회#거짓보고#과태료
의안번호: 2202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