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재난지원#공제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업·노령만 공제 지급 대상인데, 앞으로는 재난 피해도 포함돼요
현재는 폐업·노령만 공제 지급 대상인데, 앞으로는 재난 피해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사업에 손해 입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재기의 기회가 늘어나요
재난으로 사업에 손해 입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재기의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난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
재난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