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여성·가족·아동
인요한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 취업제한#아동보호#가정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·청소년이 영향받아요
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·청소년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정방문 판매·수리 업종은 허가되는데,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게 돼요
현재는 가정방문 판매·수리 업종은 허가되는데,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져요
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정방문 업종의 모호한 범위 때문에 과도한 제약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가정방문 업종의 모호한 범위 때문에 과도한 제약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