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인요한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성범죄예방#가정방문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정 방문 재화·서비스 제공 업종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가정 방문 서비스 업종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, 집에서의 방문 서비스 종사자 채용이 더 엄격해진다.
✅ 아동 안전 강화와 성범죄 재발 위험 감소가 기대된다.
✅ 가정 방문 서비스 업종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, 집에서의 방문 서비스 종사자 채용이 더 엄격해진다.
✅ 아동 안전 강화와 성범죄 재발 위험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