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환경·에너지
인요한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교육#조세감면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교육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,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산림교육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,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을 내는데, 2034년까지 건물·토지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면제돼요
현재는 세금을 내는데, 2034년까지 건물·토지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면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숲에서 배우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,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돼요
아이들이 숲에서 배우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,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줄어들 수 있고, 시설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필요해요
세금 감면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줄어들 수 있고, 시설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