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5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축안전#재난대응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22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미세플라스틱#세탁기#자동차
의안번호: 22022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산후조리원#출산#지방재정
의안번호: 22022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질오염#영업중지#손실보상
의안번호: 22022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난조사#사후점검#대형사고
의안번호: 22022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화학물질안전#한국화학물질관리원#환경부감독
의안번호: 2202221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07-24
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
#소상공인#제재유예#등록기준
의안번호: 22022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정폭력#피해자보호#재범방지
의안번호: 22022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4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긴급임시조치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22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4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참전유공자#배우자지원#명예수당
의안번호: 2202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