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행정·지방자치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공보#친환경선거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철마다 종이 선거공보를 받는 전국 유권자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영향받아요.
선거철마다 종이 선거공보를 받는 전국 유권자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 선거공보를 집마다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종이 선거공보를 집마다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때마다 나무 23만 그루 분량의 종이가 버려졌는데, 이 낭비가 크게 줄어들어요.
선거 때마다 나무 23만 그루 분량의 종이가 버려졌는데, 이 낭비가 크게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관위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선관위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