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4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산업보증#콘텐츠산업#한국무역보험공사
의안번호: 220221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대#성추행#상급자
의안번호: 220221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#대학생#과태료
의안번호: 22022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사휴가#공휴일제외#휴식권
의안번호: 220221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4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긴급임시조치#상담위탁
의안번호: 220221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4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경찰조사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221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후견제도#면허자격#직업기회
의안번호: 220221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2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성폭력#공소시효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2209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2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#친족성범죄#시효
의안번호: 220220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#고용보험
의안번호: 2202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