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가족권리#유가족연대#공적지원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유가족의 모임 구성 권리와 공적 지원 의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제5항 및 제66조제5항을 신설·개정해 유가족 모임의 권리와 지원을 명시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가족 지원과 연대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