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재난·안전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유가족#공동지원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가족 지원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유가족 모임을 지원해요
현재는 유가족 지원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유가족 모임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충격받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누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
재난으로 충격받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누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의 구체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정부 지원의 구체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