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서왕진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기술#세액공제#중소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녹색기술 관련 세제지원 확대와 R&D 공제 강화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녹색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, R&D 공제를 상향하며, 녹색시설 투자 공제율을 높이고 중고자산 투자를 허용하며, 해외투자 특례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과 국내 혁신생태계 강화,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녹색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, R&D 공제를 상향하며, 녹색시설 투자 공제율을 높이고 중고자산 투자를 허용하며, 해외투자 특례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과 국내 혁신생태계 강화,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