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9
교통·물류
김종양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적단속#화물차#도로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차 운전자와 화물 운송업체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.
화물차 운전자와 화물 운송업체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관리청 측정 자료를 경찰이 쓸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그 자료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도로관리청 측정 자료를 경찰이 쓸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그 자료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적 단속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서 짐을 너무 많이 실은 화물차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어요.
과적 단속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서 짐을 너무 많이 실은 화물차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양쪽으로 중복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양쪽으로 중복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