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물#열람권보장#국회동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동의와 심의로 열람/압수수색을 통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직 가족의 열람권 보장, 대리인 심의 30일 이내, 열람 범위 축소 금지로 절차가 명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남용 감소로 기록물 관리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직 가족의 열람권 보장, 대리인 심의 30일 이내, 열람 범위 축소 금지로 절차가 명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남용 감소로 기록물 관리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4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