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폐기물 수집·운반자의 안전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환경미화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의 안전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조례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현행의 비강제적 권고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 사고 감소와 비용 증가 가능성의 균형이 형성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