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환경·에너지
정혜경|진보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미화원#작업안전#폐기물수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영향을 받아요.
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만 권장하던 주간·3인 1조 작업이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.
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만 권장하던 주간·3인 1조 작업이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년간 사망 280명이 나올 만큼 위험했던 환경미화원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5년간 사망 280명이 나올 만큼 위험했던 환경미화원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어, 법이 생겨도 현장이 안 바뀔 수 있어요.
지자체가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어, 법이 생겨도 현장이 안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