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법무·사법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관예우#변호사#국정감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이 영향받아요.
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정감사에서 전관 변호사 활동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내야 해요.
현재는 국정감사에서 전관 변호사 활동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인맥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관행을 국회가 더 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.
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인맥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관행을 국회가 더 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도 실제 전관예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면 감시가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.
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도 실제 전관예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면 감시가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