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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등학교 무상교육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2024년 만료될 특례를 2029년까지 재연장하고, 현행 부담 구조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상교육의 지속을 보장해 지역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산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,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