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9
교육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교무상교육#교육재정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말로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이 끊길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5년 더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말로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이 끊길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5년 더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등학교 수업료를 계속 나라가 대신 내줘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늘지 않아요.
고등학교 수업료를 계속 나라가 대신 내줘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