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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반지하·지하주택 실태조사의 전국적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추가하고 지역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한다.
✅ 피해 취약계층의 실태 파악과 정책 설계의 근거를 강화하고,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