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일반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인도적지원#해외재난#ODA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와 NGO, 그리고 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와 NGO, 그리고 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급구호만 법적으로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재난 예방·대응·복구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긴급구호만 법적으로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재난 예방·대응·복구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이 해외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돈과 인력을 보낼 수 있게 되고,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이 커져요.
한국이 해외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돈과 인력을 보낼 수 있게 되고,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지원 예산이 늘수록 국내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.
해외 지원 예산이 늘수록 국내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