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지시 기준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손실을 기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, 변경지시에 따른 손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안정성과 신재생 확산에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, 제도 운영 비용과 기금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