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서왕진|조국혁신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산업단지#에너지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공급 지원의 법적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계획에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,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공급을 지원하며,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비 확산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기질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지만, 비용 상승과 공급 안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계획에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,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공급을 지원하며,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비 확산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기질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지만, 비용 상승과 공급 안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