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고용·노동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고#근로자 권리#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고 이유를 대략적으로 통지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 통지해야 돼요
현재는 해고 이유를 대략적으로 통지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 통지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 해고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부당 해고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해고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기업이 해고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