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교육청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0217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4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안전관리#표준계약서#계약대금
의안번호: 22021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안전#공사사고#서류제출
의안번호: 220217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반도체
의안번호: 220217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4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사채#대부이자#채무자보호
의안번호: 2202172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7-24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파법#과태료#무전기
의안번호: 220217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공인회계사#저축은행#신용협동조합
의안번호: 2202170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공정거래#과태료#경제형벌
의안번호: 2202169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행정처벌#과태료전환#기업규제
의안번호: 220216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과태료#형벌완화#해양사업
의안번호: 2202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