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기숙사비#교육비
의안번호: 220404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사금융#대부업#금리규제
의안번호: 2204042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권#손해배상#중소기업보호
의안번호: 22040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불공정거래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404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#국제수사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0403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기술개발#산업진흥
의안번호: 22040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권 침해#손해배상#기술 보호
의안번호: 220403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손해배상#지적재산권
의안번호: 22040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소상인#임대료
의안번호: 22040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영업비밀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4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