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3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손해배상#지적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표를 모방당하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상표를 모방당하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고의적 침해 시 정확히 5배를 배상받아요
현재는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고의적 침해 시 정확히 5배를 배상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명 브랜드나 가게 이름을 모방당할 때 더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유명 브랜드나 가게 이름을 모방당할 때 더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