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3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불공정거래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손해 볼 때 배상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손해 볼 때 배상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손해배상 상한선이 높아져서 중소기업이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손해배상 상한선이 높아져서 중소기업이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기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기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상액이 커져도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을 꺼릴 수 있어요.
배상액이 커져도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을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