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기업중소기업상생#불공정거래억제#손해배상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기업의 불공정 이익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손해배상 범위를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불공정 이익 억제와 상생 촉진이 가능하나, 시행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손해배상 범위를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불공정 이익 억제와 상생 촉진이 가능하나, 시행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4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