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3
김정재|국민의힘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공유재산#무이자납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특성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다.
✅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상한을 정하고, 매달 무이자 납부를 허용한다.
✅ 소상인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유지에 도움 되나, 관리의 신축성 남용과 지역 간 불평등 우려도 있다.
✅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상한을 정하고, 매달 무이자 납부를 허용한다.
✅ 소상인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유지에 도움 되나, 관리의 신축성 남용과 지역 간 불평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