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산업 진흥의 독립기관 설립으로 전문성과 책임성,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을 독립한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바꾸고,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 다변화와 신속한 첨단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지역 분원 시너지를 확대하되 예산과 감독 강화를 필요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