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3
국방·병무
강명구|국민의힘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방위산업#기술개발#산업진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 기업과 부품 공급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된 기관인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바뀌고, 각 지역에 분원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위산업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부품 개발이 빨라져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