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3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영업비밀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표나 사업 노하우가 도용된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상표나 사업 노하우가 도용된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고의 침해 시 정확히 5배를 받게 돼요
현재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고의 침해 시 정확히 5배를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회사 상표나 아이디어가 부정하게 도용됐을 때 더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
당신의 회사 상표나 아이디어가 부정하게 도용됐을 때 더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도적 침해 판단이 애매할 경우 과도한 배상 청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의도적 침해 판단이 애매할 경우 과도한 배상 청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