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#고의성#부정경쟁
AI 요약
고의적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의 손해배상을 5배로 강제화합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✅ 예상되는 효과는?
✅ 이 법의 핵심은?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안번호: 2204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