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인요한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#응급장비#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전통시장, 유치원 및 초·중·고교로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상에서 제외되던 곳이 추가되어 해당 시설에 의무 설치와 관리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안전이 향상될 수 있으나 비용 증가와 유지·훈련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상에서 제외되던 곳이 추가되어 해당 시설에 의무 설치와 관리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안전이 향상될 수 있으나 비용 증가와 유지·훈련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