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인요한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휴가#유급지원#고용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10일 유급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휴가가 30일로 확대되고 그중 10일이 유급이며 급여 부담은 같은 법안의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생률 제고와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기여하나, 기업 비용 증가 및 예산 부담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휴가가 30일로 확대되고 그중 10일이 유급이며 급여 부담은 같은 법안의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생률 제고와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기여하나, 기업 비용 증가 및 예산 부담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4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