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인요한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휴가#고용보험지원#출생률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난임치료휴가의 보장 범위와 보상 구조를 확대하여 근로자 행복추구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, 그 중 1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며 비용은 국가 또는 고용보험이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강화와 출생률 제고에 긍정적이지만, 기업 부담과 예산 확대 같은 비용과 관리 리스크도 발생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, 그 중 1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며 비용은 국가 또는 고용보험이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강화와 출생률 제고에 긍정적이지만, 기업 부담과 예산 확대 같은 비용과 관리 리스크도 발생한다.
의안번호: 2204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