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범죄·형사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 처벌#디지털 성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누군가의 얼굴이나 몸으로 성인물을 만들거나 소지, 시청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누군가의 얼굴이나 몸으로 성인물을 만들거나 소지, 시청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포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목적 상관없이 제작·소지·시청 모두 처벌돼요
현재는 반포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목적 상관없이 제작·소지·시청 모두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불법 영상을 클릭만 해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
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불법 영상을 클릭만 해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범죄화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, 합법적인 영상과 불법 영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과도한 범죄화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, 합법적인 영상과 불법 영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