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촬영물편집처벌확대#허위영상물소지처벌#목적불문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물 편집을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소지도 금지한다.
✅ 허위영상물 소지·시청 처벌이 신설되고, 편집 행위의 처벌이 목적 불문으로 확대된다.
✅ 피해 예방과 증거 확보에 도움을 주고,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✅ 허위영상물 소지·시청 처벌이 신설되고, 편집 행위의 처벌이 목적 불문으로 확대된다.
✅ 피해 예방과 증거 확보에 도움을 주고,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