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9
인요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인센티브#법인세공제#기업가치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당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 인센티브 도입이다.
✅ 전년 대비 배당 증가분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주주환원 확대와 시장 신뢰 강화 기대이지만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등도 상존한다.
✅ 전년 대비 배당 증가분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주주환원 확대와 시장 신뢰 강화 기대이지만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등도 상존한다.
의안번호: 2204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