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선행학습#학원규제#과태료
의안번호: 220321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표권#신속한 권리보호#지식재산
의안번호: 22032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보호#부모수감#형사소송법
의안번호: 220321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차#세금감면#소상공인
의안번호: 22032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치료감호#아동보호#부모수용
의안번호: 22032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시철도#지방재정#민간투자
의안번호: 220320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보호#수용자자녀#가족지원
의안번호: 220320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비#국회감시#재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320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6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범죄피해자#구조금#유족보호
의안번호: 220320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참전유공자#유족#애국정신
의안번호: 2203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