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1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마민주항쟁#명예회복#진상규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지속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를 2025년 1월까지 연장하고 자료 이관 및 생활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언과 진상 규명 확대를 통해 명예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의 사회적 존중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를 2025년 1월까지 연장하고 자료 이관 및 생활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언과 진상 규명 확대를 통해 명예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의 사회적 존중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5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