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#천연화장품#민간인증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32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윤리#학위논문#정부규제
의안번호: 220323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#수변접근권#환경규제
의안번호: 220323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 규제#수질 보호#하천 이용
의안번호: 220323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인공지능책임법안
#AI#책임성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32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복지사업#권한분산
의안번호: 220323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#금융소비자#규제강화
의안번호: 220323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터#허가기간#수산자원
의안번호: 220323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영향평가#문화정책#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32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#심폐소생술#안전
의안번호: 2203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