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일반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국회동의#재정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세자와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
납세자와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자산을 기부할 때 대통령이 결정하지만,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
현재는 정부가 자산을 기부할 때 대통령이 결정하지만,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의 세금으로 산 자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회가 감시할 수 있어요
국민의 세금으로 산 자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회가 감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절차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국회 절차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