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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물출자 규모가 일정 이상일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 재정지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물출자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·대통령 승인에서 국회 심의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감시 강화와 절차 지연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