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1
금융·보험
강민국|국민의힘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결제#자금보호#소비자권리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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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객과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 쇼핑객과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제 대행업체가 정산자금을 임시로 보관할 때 보호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아요
현재는 결제 대행업체가 정산자금을 임시로 보관할 때 보호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쇼핑할 때 내 돈과 환불금이 실제로 안전하게 내 손에 돌아올 수 있어요
온라인 쇼핑할 때 내 돈과 환불금이 실제로 안전하게 내 손에 돌아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