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금융·보험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금융기구#정부 출자금#국회 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민이 정부 재정 사용을 더 잘 감시하게 돼요.
국회의원과 국민이 정부 재정 사용을 더 잘 감시하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동의 없이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려주는데, 앞으로는 매번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.
현재는 국회 동의 없이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려주는데, 앞으로는 매번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분의 세금이 국제기구에 제대로 쓰이는지 국회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여러분의 세금이 국제기구에 제대로 쓰이는지 국회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제금융기구에 긴급으로 출자해야 할 때 보고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국제금융기구에 긴급으로 출자해야 할 때 보고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