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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의 자체평가를 도입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와 평가결과, 다음 연도 출자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재정통제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보고 지연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