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공사#손해배상보험#산업규제
의안번호: 22032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독립유공자 후손#영주귀국#국가보훈
의안번호: 220324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처벌
의안번호: 220324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근로자보호#지연이자
의안번호: 220324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디지털성범죄
의안번호: 220324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범죄#소비자처벌
의안번호: 22032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 독립성#의회 감시#투명성 강화
의안번호: 22032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의료#인권보호#입원환자
의안번호: 220324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적영상물#디지털성폭력
의안번호: 220324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적 착취#온라인 플랫폼
의안번호: 2203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