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폭력피해실태조사#피해현황공표#사회복지사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를 2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폭력 피해 현황과 대책을 주기적으로 파악·공개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공공책임과 현장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폭력 피해 현황과 대책을 주기적으로 파악·공개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공공책임과 현장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