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주택·임대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보증금보호#세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.
현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줄 때 보험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줄 때 보험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월세나 계약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세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월세나 계약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