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안전#예방접종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공무원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조항으로 예방접종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시행 규정도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염병 위험 감소와 근무 지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예외 규정의 고려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조항으로 예방접종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시행 규정도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염병 위험 감소와 근무 지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예외 규정의 고려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