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5
김기현의원 등 12인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중앙의료원#분원설치#공공의료강화
의안번호: 220015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05
김성원의원 등 10인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확충#인허가절차개선#피해최소화보상
의안번호: 2200155
공포
제안일: 2024-06-05
강준현의원 등 27인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지방법원설치#사법서비스접근성#대전지방법원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0154
철회
제안일: 2024-06-05
임이자의원 등 10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고용보험기금지급#난임치료휴가
의안번호: 22001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5
박희승의원 등 25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혁신도시#지방이전
의안번호: 22001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5
윤영석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감면#상가공실#지역경제활성화
의안번호: 22001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5
윤영석의원 등 10인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본사지세율차등#지방이전촉진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015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05
김성원의원 등 11인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부지선정#주민지원
의안번호: 22001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5
김은혜의원 등 10인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재건축부담금폐지#주택공급활성화#시장규제정상화
의안번호: 22001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5
전진숙의원 등 33인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확대#18세미만지급#복지강화
의안번호: 2200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