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출권#탄소중립#산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체와 발전소 같은 대규모 배출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제조업체와 발전소 같은 대규모 배출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권 90%를 무료로 받는데, 앞으로는 50%만 무료고 나머지는 사야 돼요.
현재는 배출권 90%를 무료로 받는데, 앞으로는 50%만 무료고 나머지는 사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비용이 늘면 전기료와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기업 비용이 늘면 전기료와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