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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 원칙을 우선하되 필요 시 비주주에게도 처분 가능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주 외 자에 대한 처분 시 통지 의무를 두고,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가액 취득자 책임규정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 간 공정성 강화, 외부 매각 시 투명성 증가와 재무구조 개선 가능하지만 이사회 간섭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