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범죄·형사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#성폭력범죄자#거주지제한#재범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요.
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만 살아야 해요.
현재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만 살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과 주변 주민이 보호받고 불안감이 줄어들어요.
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과 주변 주민이 보호받고 불안감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거주 자유와 사생활이 크게 제한되고, 거주시설이 부족하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.
개인의 거주 자유와 사생활이 크게 제한되고, 거주시설이 부족하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