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조세·세금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출산장려#자녀보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낳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
아이를 낳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월 20만원 면제인데, 출산 후 2년간 전액 면제되고 보육비는 월 30만원까지 면제돼요
현재 월 20만원 면제인데, 출산 후 2년간 전액 면제되고 보육비는 월 30만원까지 면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 가져가는 급여가 늘어나요
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 가져가는 급여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해요
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