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경찰권한#마약류단속#공무원권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약처 직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서 마약류가 직무범위에 없지만, 이 법으로 포함되어 수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류 단속 효율이 높아지나 권한 남용 위험과 예산·교육 필요성도 따라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서 마약류가 직무범위에 없지만, 이 법으로 포함되어 수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류 단속 효율이 높아지나 권한 남용 위험과 예산·교육 필요성도 따라온다.
의안번호: 2205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