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법무·사법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압류#채무자보호#생계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진 사람, 특히 일용직·자영업자처럼 월급이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사람
빚진 사람, 특히 일용직·자영업자처럼 월급이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금을 일단 압류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해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생계비 보호 계좌를 미리 정해놓으면 그 계좌는 압류하지 못해요.
현재는 예금을 일단 압류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해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생계비 보호 계좌를 미리 정해놓으면 그 계좌는 압류하지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을 져도 최소한 생활비는 지켜져요. 돈이 묶이는 기간 동안 밥도 못 먹는 상황이 없어져요.
빚을 져도 최소한 생활비는 지켜져요. 돈이 묶이는 기간 동안 밥도 못 먹는 상황이 없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계비를 얼마로 정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생계비를 얼마로 정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