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공개매수#일반주주보호#자본시장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정 비율 주식 인수 시 일반주주에 대한 의무적 공개매수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수기업이 특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잔여 지분의 매수를 의무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은 강화되나 거래비용 증가와 거래 속도 저하의 가능성도 있다.
일정 비율 주식 인수 시 일반주주에 대한 의무적 공개매수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수기업이 특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잔여 지분의 매수를 의무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은 강화되나 거래비용 증가와 거래 속도 저하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170